자동차를 구입하고 5년이 넘었다면 환급금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기사들을 몇 번 본 것 같다.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해봐야지 하면서 귀찮아서 까먹고 있다 오늘에서야 확인해봤다.
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이란 걸 매입해야 한다. 서울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, 3천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%인 3백6십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을 것이다.
상당히 큰 금액이다. 찾아갈 수 있는 자동차 환급금이 있는지는 지역별 은행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. 쫄깃한 마음으로 은행 어플에 들어가 봤다. 복권을 끍었다고나 할까? ㅋㅋ
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
스마트폰 은행 어플을 사용하다가 PC로 진입하니 지역개발채권, 미상환지역개발채권 조회/상환 안내 팝업창이 떡하니 떠 있는 게 아닌가? 왜 스마트폰으로 안내를 하지 않았을까? 이 눔들이...
참고로 지역별 자동차 환급금 온라인 상환 은행은 아래와 같다. 농협 은행이 10개 지역으로 많고, 대구은행은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한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.
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농협 PC 화면에서 공과금> 지역개발채권>에서 미상환 자동차 환급금(채권)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, "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."라고 뜬다. 그럼 그렇지. ㅠㅠ
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2021년 10월 말 기준 자동차 미환급금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말이다.
지역개발채권 즉시 매도
왜 그럴까? 생각해보니 자동차를 구매할 때 풍경이 떠올랐다. 지역개발채권값이 만만찮은데,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즉시 매도하면 그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는 영맨의 말에 즉시 매도를 쳤음이 상기되었다.
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개 70~80%의 사람들이 즉시 매도를 친다고 한다.
아마도 미환급 채권 2391억 원을 매입하신 분들은 재테크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셨을 게다. 즉시 매도를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즉시 매도 할인율 5% 정도를 보게 되니 그 손해를 피하고 이자까지 챙기겠다는 살뜰한 마음으로 매입했을 것이다.
지역개발채권 소멸시효
그런데, 지역개발 채권은 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,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.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채권 값만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.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가 원금까지 날리는 꼴이다.
다행히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2일부터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도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, 채권 만료일이 지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.
5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. 옛날에 십 년마다 강산이 변했으나 요즘은 5년마다 강산이 두 번은 변하는 것 같다.
재테크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5년 후에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. 그래서 제도가 개선되었으리라. 앞으로는 할인율 손해를 안 보고 계좌를 지정해두고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.
그런데, 아주 극소수이긴 하겠지만 주거래 은행을 바꿔든가 하는 일로 그 계좌를 해지하는 일도 상정해볼 수 있다. 그 경우에도 돈도 사라지고 만다. 지나친 기우인가····.
오늘은 헛물만 켠 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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